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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26 11:38:29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1월 2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을 꾸리고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 사실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강제치료,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악법이란 지적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가 주 목적입니다만 근본 취지에 어긋나 정신보건법 폐지 운동이 더 활발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교육을 비롯해서 취업문제, 문화생활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 위주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답변 :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 정신보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답변 :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바라보는 시선은 우선 정신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직장,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들은 일부 병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 치료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까지 입원시키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시키는 목적만 갖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이 제정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요즘 거리를 나가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많이 이용하시죠. 물론 스쿠터의 경우 어르신들도 많이 애용을 하시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약 5천여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이전에는 외출했다가 배터리를 다 사용해버려 충전할 곳이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에 경우 현재 충전기가 있는 곳은 23개의 구청,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 187 곳에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이용 기관에도 충전기가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는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도 충전기도 보급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서울시가 전동휠체어 충전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이 급속충전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맵’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기관과 단체별로 설치된 급속충전기 위치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서울시는 향후 충전소가 설치될 때마다 즉시 업데이트해 보완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서울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 접속해서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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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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