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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탈시설 예산 2%, 98%는 어디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16 16:09:05


권 성 진 (컴넷하우스)

저는 정신장애인입니다. 10년은 병원에서 살았고 지금은 퇴원해서 살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고 운전도 못하고 병이 유전되는 양 비장애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사실인양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양산하는 데는 매스컴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생기면 범인이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고통을 덜 받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숙 (부산광역시 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협의회장)
부산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당사자 중심의 세미나입니다.

다른 장애단체와 달리 정신장애인은 당사자 집단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고 시를 대상으로 한 활동들이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뜻 깊게 부산에서 먼저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인 침묵의 소리와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실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부산시에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 동 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 장애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은폐했던, 숨기고 감췄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장애를 부정하고 은폐하지는 않는데 장애인하고 같은 살면 좀 불편하다 라고 느끼는..이 정도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시대로 가는 거죠.

일반 장애인에 대한 시대는 제가 보니까 부정과 은폐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불편한데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정신장애인은 아직도 부정과 은폐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스스로가 당사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는 면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미 옥 (아미 정신건강센터 원장)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정신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99년도에 제가 근무하는 센터,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변화들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10여년을 겪어오면서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었던 정신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을 이용하면서 취업을 한다든지 또 독립주거를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일반 장애인 정책에 비하면 정신장애인의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권 성 진 (컴넷하우스)
두 번째 정신장애인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는 비단 정신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인이 정신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하는 사업체에서도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장애인, 경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합니다. 우리 회원 분들을 보더라도 장애인 채용공고가 있어 전화를 걸어보면 손사래를 치기 일쑤입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 광 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일자리문제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숫자가 되게 낮습니다. 실제 고용하는 것도 되게 적고요.

또 하나 모범적이어야 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되게 낮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벌금은 낼지언정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한다면 장애인들이 일자리 찾기는 요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무엇, 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에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도 혁파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박 미 옥 (아미 정신건강센터 원장)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장애인들에 비해서 실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인들에 비해서 2.7배나 높은 월 근로소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정신장애인들의 장애인 정책은 일반 장애인 정책과는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권 성 진 (컴넷하우스)
셋째 부산에는 주거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서울에는 46곳이나 있는 주거시설이 부산에는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기간도 길죠.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동 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탈시설화 라고 천명을 해왔습니다만은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전체의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탈시설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로는 시설중심의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정신장애인 예산이... 시설수도 마찬가지지만 98%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예산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탈시설화, 탈원화 라고 국가가 정책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고 믿기 어려운...

박 미 옥 (아미 정신건강센터 원장)
1997년도 정신보건법 시행이후에 보면 21,000병상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75,000병상으로 급격히,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 유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80%정도가 비자발적인 입원입니다.

이 광 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제가 호주 연수 갔을 때 이런 걸 봤습니다. 호주는 큰 병원을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는 1,700여개 되는데, 큰 병원을 없애고 있어요.

대신 지역사회에 집을 얻어줍니다 몇 사람씩 생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정부가 못 믿어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 거죠.

권 성 진 (컴넷하우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병원에서 평생 치료하는 것 보다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재활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도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환우 회원 분들을 보더라도, 치료가 잘되지 않는 회원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 회원 분들을 보면 비장애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귀시설을 2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지 영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는 몇 년 전에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심사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당사자 분들도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신과 병원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퇴원심사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현재 심사청구를 넣으신 당사자분의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자연히 심판위원회에서는 치료기간은 다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이분을 퇴원을 시켰을 경우에 이분은 길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인식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입원 명령을 하게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경 혜 (부산광역시의원)
정신보건법에 보니까 지역정신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에 보니까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우리부산시에는 부산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내용을 봤죠.

봤더니 거기에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놓은 대책들이 아니라 단순히 시설 몇 개 더 늘리겠다 언제까지 몇 개 늘리고 몇 년도에 몇 개 늘리고 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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