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정책달성도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한 노동부의 ‘장애인고용확대’ 정책에 대해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은 “양으로서 질을 대신하거나, 과도한 목표수립의 흔적이 보인다”고 총평했다.

특히 이들은 “‘개편’, ‘방안마련’, ‘지속확대’, ‘강화’, ‘합리적 개선과 조정’ 등의 용어들은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효과란 거의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평가단이 뽑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특수학교의 직업훈련 내실화 ▲취업 전·후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 ▲산재장애인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장애발생 원인별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강화 ▲사회보험 재원확충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다.

평가단은 “의무고용률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제화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대상 기업 확대가 고용증대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기업측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100인 미만 사업체의 의무고용이행을 강제화하는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평가단은 “2004년부터 실시된 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한 중증 및 여성 장애인들의 대대적인 실업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실행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부담금에 의존하는 현행 고용촉진기금 체제를 국고 일부부담체제로 조기 전환해, 기금재정의 악화 해소 방안으로 장려금 인하조치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평가단은 “연간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중앙정부 부서에 직업재활 전문가를 1인도 배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성 제고와 공공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동부 관련 부서에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의 배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 패널로 참석한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병성 사무관은 “현재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유형별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성비가 높은 시각>청각>뇌병변>지체>정신장애>신장 장애별로 단계적 고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여성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성장애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장애인의 실적을 별도 평가하고 관리해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이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관은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압박하는 분위기보다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고용제도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기금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 확대가 이뤄지면서 장려금이 늘어 현재 부담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복권기금을 통한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대구대학교 이달엽(직업재활학과) 교수,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성희선 사무국장, 가톨릭대학교 직업재활과 최국환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회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임대 정책위원 등 5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