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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장애인공약 윤곽, 장애계 ‘냉담’

“소득보장체계 개편 외면, 예산 등 청사진도 누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8 09:51:47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왼쪽부터 기호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SNS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왼쪽부터 기호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SNS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장애인공약도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장애계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면서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현재 공식적으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총 3명이다.

가장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서비스법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월 19일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 인재 육성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적극 지원 ▲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확대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대선연대는 지난해 각 후보자들에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의 3대 정책 10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확대 등 6개를 공약으로 반영했다고 꼽았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등록제 폐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3가지를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예산제 도입 1개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연대는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인권 보장 정책, 4차산업 기술혁명시대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 도입 등 전향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등록 폐지, 개인예산 도입 등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에 대응할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이 누락됐다”면서 “아직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각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제20대 대선공약집에서는 장애계의 진심어린 요구들을 반영한 완성된 공약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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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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