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 반포 한강공원 현장영상해설 투어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학술지 장애와 고용 제31권 제4호 원고 모집
시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6N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상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9 16:39:20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포상금 범위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829건에서 지난해 19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사범 역시 2019년 880명에서 2020년 1029명, 올해 6월까지 458명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포상금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2016~2020년) 133건에 불과했고,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 역시 3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인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라며, “포상금 인상으로 공익 신고가 활성화된다면 성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국정감사 이슈 이슬기 기자 2021-09-23 14:32:06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 권중훈 기자 2021-09-15 15:24:15
정치/정책 > 정책 공중이용시설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이슬기 기자 2021-09-14 16:08:05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문직업예술인 교육생 의사소통권리
증진대회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