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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약속한 장애인정책, 구멍 ‘숭숭’

9개 중 3개만, 여성장애인법·탈시설 ‘미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2 16:02:10
2021년 3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탈시설 로드를 깔았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 3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탈시설 로드를 깔았다. ⓒ에이블뉴스DB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지나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촛불민심으로 출범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자의 편에 서있는 대통령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文공약 9개중 3개만 ‘추진중’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장애인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등 9개다.

임기 1년이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9개의 공약의 진행상황은 추진중인 공약은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 3개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도 연간 1000명 이상 충원 이행 중이며, 특수학교도 2016년 170개에서 2020년 182개로 늘어났다. 대구희망원 또한 대구사회서비원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거주시설 ‘시민마을’이 폐쇄,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추진 공약’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 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등 4개로 나타났다.

고용 관련, 중증 및 경증여성 고용장려금 확대, 출퇴근 비용 지원이 신설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근로자 최저이금 보장제도 도입 공약은 반영되지 못했다. 활동지원 관련 공약도 정부가 하루 평균 16시간으로 늘렸다고 했지만, 24시간 추가지원 지자체는 9곳 뿐이라 ‘일부추진’이라는 평가다.

반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공약은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다. 탈시설지원센터, 자립지원금 등 탈시설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논의는 여전히 없어 ‘미추진’ 오명을 받았다.

탈시설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압박

이에 한국장총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 7가지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건강권 사업 이행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지역별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임대주택 확충 등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마련 관련 정책을 압박했다.

역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건강권 사업 이행’을 위해서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추진과 더불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의 접근성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전히 미추진공약인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또한 법 제정을 통한 여성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출산비용 현실화, 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소득보장 확대’ 정책을 통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와 장애수당 인상 방안 마련을,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정책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BF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이행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배치,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이행 실적은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반영비중과 이행실적을 고려해 남은 과제를 제안했다”면서 “신규 과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이행해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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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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