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REC

장애인보호구역 제한·금지조치 통일 추진

이종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9 09:05:42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금지조치를 통일해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따르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에 대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그 내용을 통일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통의 보호구역 필요 조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상위법에는 이를 다르게 표현해 놓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했으므로,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설 이슬기 기자 2021-12-09 16:35:48
정치/정책 > 정책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 취득 후 교육 ‘막막’ 권중훈 기자 2021-12-09 08:41:32
정치/정책 > 정책 자녀 키우는 장애인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추진 이슬기 기자 2021-12-07 10:40:35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