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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가족·시설로부터의 자립 위한 종합·안정적 지원

장애인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0 11:55:28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른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른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가족과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위한 종합·안정적 지원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른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면서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로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 등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조성,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재설계,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간병 일자리 양과 질 상향을 공약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 획기적 확대,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체계 개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 조성 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 제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를 비롯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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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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