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치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치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C2M

"장애등급제 폭력적, 부양의무제 반인권적 제도"

국민의당 정중규 비대위원, 비대위회의에서 '전면 폐지'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9 09:04:11
지난 26일 국민의당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정중규 비대위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6일 국민의당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정중규 비대위원.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사회·환경적 상황과 욕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장애인을 일괄 등급으로 나눈 후 복지서비스를 차등 지급하는 폭력적 제도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국가적 책임조차 가족과 같은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제도다."

국민의당 정중규 비대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에서 2012년 8월 21일부터 4년이 넘도록, 1500일이 다 되도록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목숨 잃은 장애인들의 영정을 내걸고 지하보도 천막에서 4년을 외쳤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선거 때만 잠시 눈길을 줄뿐 선거만 끝나면 다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정부가 내세운 장애등급제 개편안은 장애인등급을 현재의 6등급에서 경증과 중증으로 다시 나뉜 것일 뿐 등급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안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 비대위원은 "장애등급제 개편안은 결국 복지이용자 제한으로 예산 확대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하여 비현실적인 등급 판정으로 인해 지원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대다수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밑바닥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맞춤형’이란 표현은 서비스 대상자, 곧 수급자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곧 공급자의 입맛에 맞춘다는 의미로 이미 국민들에게 해석되고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비대위원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는 등급 간소화, 수급기준 완화 등 미봉책으로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전면 폐지야말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은 "현재 한국의 복지예산수준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5%로 OECD 회원국 평균 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5%로 인구대비 예산비중으로 봐 장애인복지 예산이 17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2조에도 미치지 못해 적정수준의 1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반증해주는 수치"라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치 윤석열,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지원 확대 약속 권중훈 기자 2022-01-26 14:52:37
정치/정책 > 정치 국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남·전북지부 출범 권중훈 기자 2022-01-25 19:40:56
정치/정책 > 정치 장애인가족 22만3154명 이재명 지지선언 이슬기 기자 2022-01-25 13:01:00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치]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