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법안 심사가 계속 늘어지면 되겠냐. 복지부에서 제일 시급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많은 법안을 내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협의를 맞춰 다음 국회에서는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선 정리됐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에 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다. 우리도 (다음 국회에 통과되길)그렇게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도 “부양의무자 제도 삭제를 빠르게 처리해 국민들이 수급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14건과 기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건을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문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들에 대해 6월 국회로 심사를 미루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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