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7명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현광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회장 이재영)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까지 발달장애 피의자와 피해자 17명에게 장애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했다.

수사를 받는 발달장애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조사시 전담변호사나 전문가가 동석해 피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범죄 내용과 발달장애인 특성에 따라 1대1 맞춤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해 실질적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범죄피해를 당한 발달장애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상담·치료·여가·취업 등을 장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융거래 등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공후견을 실시했으며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모 상담 및 교육도 진행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전문기관 등은 향후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함은 물론 형사사법절차 종료 이후에도 범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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