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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장애인 편의 미흡, 2년간 이뤄낸 성과

법원 이어 인권위 “차별” 판단…“승강기 설치 권고”

지역단체, “인권위 권고 결정 환영…법정싸움은 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11 14:42:48
지난 2013년, 이동권 미확보로 학습권 차별을 받고 있던 경남대 장애학생 두 명이 용기를 냈다.

거대한 학교를 상대로 1인 시위부터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했던 끈질긴 싸움 끝 2년 만에 법원과 인권위 모두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성과를 얻었다.

■“이동 불가” 목소리낸 장애학생들=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학생 윤종훈씨가 경남대에 편입한 것은 지난 2012년 3월.

당시 사회복지학과 3학년인 그는 주로 생활하는 인문관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2층 이상으로 갈수도, 지하1층의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2학기 개강 전 토익수업을 신청했는데도 해당강의는 인문관 2층에서 진행하기 곤란하다며 수강신청 거부, 담당교수와의 진로상담인문관 3층에서 진행돼 불참, 인문관 2층에서 영상 시청 후 감상문 제출에서도 제외. 그에게 인문관은 ‘학습권 방해’ 그 자체였다.

같은 과 석사과정 재학생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최진기(지체1급)씨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어 도서관, 교수실, 식당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것.

경남대의 인문관은 1974년 지어진 건물로, 40년 이상 노후된 상태다. 이에 학교측은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고,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강의실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다만, 장애학생도우미를 운영하고 인문관 1층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다른 방법의 노력을 진행했다.

■2년간의 법정싸움, 손을 들어주다=하지만 장애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경남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정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 먼저 윤씨의 경우 지난 2013년 1인시위를 시작으로 인권위 진정을 진행했다.

이후 윤씨와 최씨는 지난해 3월, 학교 측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중 윤씨는 인권위 차별 진정 제기 상태로 취하했다.

사건 담당이었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6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경남대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일부 승소, 300만원의 위자료를 통보했다.

학교 측의 편의시설 갖추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 결국 최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 항소 공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 뒤 경남대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가 수그러질 시점인 지난 2월,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다. 지난 2013년 윤씨의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온 것.

역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차별했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이라는 권고였다. 2년 만에 법원에 이어 장애학생의 손을 들어준 결과였다.

■인권위 권고 환영, 법정싸움은 ‘쭉’=학교가 주장했던 ‘구조적으로 설치가 힘들다’던 승강기도 참고인 현장조사 결과,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문관 건물의 외벽에 면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남대 2014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 예산총액 1357억 중 시설관리운영비가 141억원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학교 측은 “본교 내 신축 부지를 확보해 제6강의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곳에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사회복지학과를 우선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회복지학과 장애학생의 차별은 해소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인문관을 사용하는 차별은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남대 총장에게 승강기 설치와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내린 것.

이 같은 판단에 2년간 두 학생을 도운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고하고 더 이상 장애학생들이 학습권과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장기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황현녀 수석상담사는 “인권위 권고는 내렸지만 법정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항소공판 날짜를 기다리는 중이고, 윤씨도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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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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