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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하은의집 폐쇄·탈시설 5개월 투쟁 끝 쟁취

대책위, 전북도와 5가지 사항 합의…보고대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23 17:39:0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23일 전라북도청 현관 앞에서 ‘무주 하은의집 인권침해 진실규명과 전라북도 완전 탈시설 정책 이행 약속쟁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23일 전라북도청 현관 앞에서 ‘무주 하은의집 인권침해 진실규명과 전라북도 완전 탈시설 정책 이행 약속쟁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단체가 5개월의 투쟁 끝에 전북도로부터 무주 하은의집 시설 폐쇄, 탈시설 지원계획 및 진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 등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이하 대책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23일 오후 4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무주 하은의집 인권침해 진실규명과 전북도 완전 탈시설 정책 이행 약속쟁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과 대책위는 지난 7월 무주 하은의집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해 일어난 거주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8월부터 전북도에 민관합동 조사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투쟁했다.

인권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관합동조사 요구를 위한 2회의 도지사 면담투쟁, 기자회견, 민관합동조사 촉구 1인 시위(50일차), 청와대국민청원, 천막농성(20일차)에 나선 것.

무주 하은의 집 대책위가 민관합동 전수조사 관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2일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무주 하은의 집 대책위가 민관합동 전수조사 관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2일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전장연과 대책위는 19일 ▲무주 하은의집 시설폐쇄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선언 ▲거주 시설 10년 내 단계적 폐지발표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즉각 진행 요구와 관련 전북도와 협의를 이뤄냈다.

첫 번째로 전북도는 무주 하은의집 시설폐쇄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달 중 전북권익옹호기관의 고발조치를 근거로 ‘무주 하은의집’ 폐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무주 하은의집 기능보강 관련 예산 집행을 취소한다.

두 번째로 무주 하은의집 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무연고 및 지원자를 우선으로 2021년 2월까지 탈시설을 지원하고 2021년 6월까지는 부모, 가족들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전원 탈시설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무주 하은의집 거주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주택마련, 탈시설장애인 추가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할 무주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2021년 1월 중 적극적으로 공모해 1월 중 집행하고 주거코디네이터의 인건비와 지원주택 운영비용 등의 예산을 2021년 추경으로 반영한다.

네 번째로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선언을 위한 TF를 12월 중 구성하고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와 별도의 전라북도 장애인 거주 시설 10년 내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마지막으로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 조사는 전라북도가 지도 감독 권한을 통해 무주군에서 실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 조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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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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