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지난 21일 온라인을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과 대안 모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 단체 및 정신장애 당사자단체, 가족단체, 전문가 단체, 법률가 단체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국제적인 정신장애인 인권단체 TCI(Transforming Communities for Inclusion)의 바카르 퓨리(Waqar Puri) 선임 매니저가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 왔다.

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신장애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자유로운 사전 동의하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정신병원 등에서 벌어지는 자유 박탈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 탈시설 및 자립 생활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지만 아직 한국사회의 변화는 거의 없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소 산하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안 발제를 통해 “당사자, 가족, 옹호인, 전문가 등이 개별적인 활동으로는 부족하며 이들이 함께 연대해 활동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에 동참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자”고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정신장애 인권운동 및 대안운동의 성과들을 국내에 소개·확산하고 한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연대의 힘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아·태 지역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다른 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센터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이정수 정책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서 정신장애 국제네트워크의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며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언 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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