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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생 성적조작 의혹’ 간담회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6 16:38:4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6일 진주교대 장애인 학생 성적조작 의혹 사건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예지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6일 진주교대 장애인 학생 성적조작 의혹 사건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6일 진주교대 장애인 학생 성적조작 의혹 사건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국립교육대학교에서 지원 학생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옴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심사자로 참여한 입학사정관 이 모 씨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학생의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박 모 씨는 이 모 씨와 평가점수 조정이 협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모 씨의 경우 위계에 의해 평가점수 조정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현재 재판 과정 중에 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립대학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입학전형뿐만 아니라 재학 중 차별 행위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예지 의원과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과 조사를 토대로 관련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고발로 알려졌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큰 문제다. 입시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장애인 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경우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선도해야 할 부처에서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부 등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의견교류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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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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