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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12월 2일 ‘코로나 19와 CRPD’ 회의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3 11:01:56
한국장애포럼(KDF)이 오는 12월 2일 서울 대학로 유리빌딩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제13차 UN CRPD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 ‘코로나 19와 CRPD : 장애포괄적 SDGs를 통한 CRPD 촉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134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조사한 ‘코로나19와 장애인권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각 지역의 집단시설 코로나 19 피해 상황을 공유한다.

또한 시설 문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응과 탈시설 워킹그룹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긴급탈시설의 개념 및 요건들을 알릴 예정이다.

한국장애포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단시설에서 더욱 심각하고 비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장애인단체들은 ‘코로나19와 장애인권모니터링’의 조사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정부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가 수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아동 기숙학교 등 장기·집단시설을 아우른 조사 ‘케어홈 코로나19 관련 사망률 통계(2020년 6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 시설 거주 사망자가 약 47%(조사 대상 26개국 기준)를 차지했다.

이런 비율은 벨기에 50%(4,851명), 캐나다 85%(6,236명)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었던 뉴질랜드와 슬로베니아에서도 사망자 대부분이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뉴질랜드 72%, 슬로베니아 81%).

통계와 설문을 통해 드러난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과 각종 인권침해에 상황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열린 CRPD 23차 세션에서 탈시설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을 촉진하고 명확한 탈시설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와 발리더티 재단 등 장애인단체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CRPD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해당한다며 각국 정부를 향해 CRPD 10조(생명권)과 CRPD 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에 따른 ‘긴급탈시설’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행사는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 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안(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UN CRPD위원회 탈시설 워킹그룹 소개 및 현황(요나스 루스커스 UNCRPD위원) ▲코로나19와 장애인권 모니터링 설문 조사 결과 및 각국 사례(엘럼 유세피안 IDA 이사) ▲대륙별 집단시설 현황 및 사례 공유(이노센시아 음지지마-코노피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 장애인권부, 라이자 베레티 태평양장애포럼, 질리안 파렉 캐나다 요크 대학, 조민제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긴급탈시설의 이해(나디아 하다드/이네스 불릭 ENIL)로 구성된다.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대표는 “탈시설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선언한 모든 국가의 약속이자 CRPD 19조에 담긴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류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탈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코로나 19 집단시설 피해에 대한 가장 인권적인 전략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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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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