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섭(50세, 사진 왼쪽), 이균도(20세, 사진 오른쪽) 부자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세상 걷기 5탄’ 출발을 알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세상걷기 5탄’이 시작됐다.

이진섭(50세), 이균도(20세) 부자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세상 걷기 5탄’ 출발을 알렸다.

이번 세상걷기 5탄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 빠른 제·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

발달장애인법안은 지난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건강·의료·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권익옹호 등의 서비스제공체계를 담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핵심요구로 기초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연락 두절)가 있을 경우 소득이 없어도 대상에서 탈락되는 상황이기 때문.

특히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즉 가족관계를 파탄 내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2009년 10월, 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신이 죽으면 장애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들 균도 부자는 기자회견 후 제주도청을 출발, 예월, 중문, 강정, 서귀포, 성산포, 김녕을 거쳐 오는 6월 10일 제주시청에 도착하는 500km 올레길 걷기 대장정에 나섰다.

균도 부자는 “우리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지 함께 공감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균도 부자의 세상걷기를 독려하기 위해 나선 전국장애인무모연대, 제주도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이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균도 부자와 함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도장애인부모회 회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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