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 ⓒ백재현 의원실

최근 5년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약자인 만큼 장애 유형별·종류별 상담·치료 인력을 확보하고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백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 여성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정신장애) 중 1.0%가 강간 피해, 2.1%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99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영남권과 충청권에 각 1개소씩 추가 설치 중이지만, 현재 부산, 광주, 청주, 여주 등 총 4곳에 불과하다.

백 의원은 “현재 전국의 19개의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가 있지만 ‘장애’ 특성 상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강원도 지역에는 전문 상담소가 1개소도 없어 전국적으로 상담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지적, 청각, 시각 등 장애의 종류가 다르고,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이 알맞게 제공되어야 하고 상담 인력의 지식과 전문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어려움이 있는 약자인 만큼 장애 유형별, 종류별 상담과 치료 인력을 확보하고 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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