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대위가 발표한 정책요구안에는 ‘장애인인권교육’,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 ‘지적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등 총 3가지가 담겼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정해 학생들에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는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는 부산, 광주, 청주 단 3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성폭력피해자가 피해환경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연속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전시는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를 마련해 조기 개입하고, 추후 발생되는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공대위는 “대전시는 지적장애여성의 거주환경과 피해 경험 조사,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속·장기적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맞춰 조직되는 ‘장애인대회’를 통해 정책요구안을 더욱 구체화시켜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공대위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연구모임 ‘(가칭)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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