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미적대는 태도로 TF회의 조차 열리지 않자,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기획단) 장애 판정·등록 분과 위원들은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용역을 맡은 장애기준 개선 관련 연구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속히 개최하라는 요청서를 복지부내 전달했다.

변 교수는 복지부의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의 구체적인 서비스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지난해 5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했다.

연구는 국제장애분류(ICF) 도입 논의를 위한 첫 단추로, 장애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 온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됐던 발표는 결론 수정부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지다 지난해 6월 변 교수가 복지부에 연구결과를 제출하며,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복지부가 최종 보고서만 받아놓은 채, 논의를 위한 기획단 전체회의는 물론 분과 회의조차 계속 미루고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요청했음에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

위원들은 요청서를 통해 “기획단이 2010년 11월2일 구성된 이후, 2011년 8월29일까지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 분과의 운영 방향을 논의할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장애 등록·판정이 여전히 장애계의 큰 이슈이고, 따라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분과 회의의 개최를 촉구했다.

기획단 한 관계자는 “몇 번이나 전화통화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요청서를 보내게 됐다”며 “이번 주까지 꼭 정확한 회의날짜를 정해서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등급제 문제가 장애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회의를 빨리 열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할 것이다. 회의 날짜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3월쯤으로 잡아볼 예정”이라며 “연구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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