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을 포함해 장애아교육지원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올해 국정감사 질의 및 정책대안 제시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현재 일선에 배치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여건과 지난 한 학기동안 직접 체험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문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4년도 교육부 예산요구안 심의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예산 46억원을 포함해 특수교육지원센터 90억원, 장애유아 무상교육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지원 65억원 등 장애아동교육지원 예산 273억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그동안 통합교육 관련해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왔다”며 “이번 설문을 통해 현재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이 사업의 확대와 향후 장애아동 특수교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특수교육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해 정부나 교육부에서 실질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답은 못 하겠지만 특수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제안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설문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신상에 관한 일반사항과 채용경위, 보수 만족도, 직무만족도,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의: 02)784-5273 (김휘영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