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그동안 연대회의는 특수교육학과 교수 1인 시위, 결의대회,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교과부의 내년 특수교사 1,500명 증원 요청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교과부의 특수교사 1,500명 증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을 확대하지 말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도 지난해 특수교사 채용 인원(135명) 수준으로 채용할 것을 밝혔다.

더욱이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김세연(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방안 간담회'에서 행안부의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7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학과 학생 등 총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공무원의 정원 및 현 정부 기조 등의 이유로 특수교사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행안부가 장애인교육권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영진 학생은 "현재 교사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렵고 법정정원 대비 터무니 없는 티오(정원)로 인해 특수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적채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본이 제수, 삼수를 한다. 더욱이 기간제 교사가 되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결국 기약없는 기간제로 전락하기도 한다"고 1500명 충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행안부는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자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장애학생에게 생명과 같은 교육을 효율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효율의 논리로 따진다면 비정규직을 양상하고, 교사가 없어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해 방치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당중초등학교 김미연 특수교사는 12년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며 특수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느껴왔던 중압감에 대해 토로했다.

김 교사는 "교사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바쁘다. 특수학급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하는 것을 넘어서 통합교육 지원, 교수적합화(교육과정을 학생에게 맞게 수정)도 해야 된다. 학급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행사들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과 장애인식개선 교육활동도 해야 되고, 아이의 담임교사와도 꾸준히 아이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있다"며 "이 많은 업무들은 하는 인원은 달랑 학교에서 특수교사 1명 내지는 2명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한 "특수학급, 특수교사 없어서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순회교육을 하는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도 1-2명의 교사가 수개의 학교를 돌면서 십수명의 장애학생을 보고있다"며 "알고 있는 순회교육을 담당 교사가 하는 말이 '아이들을 제대로 봐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적다'고 얘기한다. 그나마 이렇게 순회교육이라도 받는 아이들은 다행이지만 80%가 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교과부가 1,500명 증원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예산을 핑계로 줄 수 없다, 공무원 정원 얘기만 하면서 안 된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를 들며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교육의 의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교과부의 요청 인원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결의대회 도중 행안부 관계자들과의 긴급히 면담을 가졌지만 지난해 특수교사 정원 수준(135명) 충원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행안부와 기재부가 내년 특수교사 관련 예산을 협의해 확정하는 9월 20일까지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내년 특수교사 1,500명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앞에서 천막농성, 행안부 장관 그림자 따라잡기 시위, 5천명 총력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9월 20일 이후에는 대부분 예산이 마무리 되고, 내년 특수교사 티오(정원)가 확정된다. 한 달 정도 남은 시간동안 총력을 다해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 달여간의 단기계획은 결정했지만 2014, 2015년 특수교사 정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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