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 교육부의 ‘제3차 특수교육 5개년계획’을 보면 특수교원 증원계획은 전혀 없다. 특수교사 없이 어떻게 장애인교육을 하겠다는 말인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준에 크게 미달해 장애인교육의 질이 답보상태에 빠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교육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등수가 아닌 잠재력 중심의 대입 선발 ▲GDP 대비 교육재정 7% 달성 ▲등록금 문제 사립재단이 직접 해결 ▲비정규직 교사 불법채용관행, 시도교육청 감독 등과 함께 장애인교육 문제를 교육 정상화 5대 방안을 꼽았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는 5,202명, 특수학급은 1,929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특수교사가 12,699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교원이 충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장애인교육법의 핵심내용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의원은 “교원의 숫자는 특수교육의 질은 당연히 교원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려면 교원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과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애인교육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재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