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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소모품도 건강보험 적용"

윤석용 의원 “산재보험 되는데 건강보험은 왜?"

내구연한 6년동안 소모품·수리비용 381만원 소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6 16:02:07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휠체어 구입비용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소모품과 수리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배포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 시 건강보험에서 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6년 동안 배터리, 타이어 같은 소모품 교환 비용 및 수리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구입해도 소모품을 교체할 비용이 없어 이동이 제한당해 취업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동휠체어 추가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5명 중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1회 평균 수리비용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은 93명(60%)이었으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사람은 62명, 50만원 이상인 사람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동안의 소모품 및 수리비는 평균 3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월소득이 100만원도 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 같은 수리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산재보험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전동휠체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뒷바퀴 전체 교환, 시트 교환, 등받이 교환, 팔받이 교환, 발판 교환 등 수리료 6개 품목을 신설하였고, 2007년 3월부터는 ‘배터리 교환’ 비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에서도 산재보험제도에서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주원희 기자 주원희 기자블로그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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