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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활동지원사 생계보장 1인시위

사회서비스 공공운영·고용유지지원금 직접 지원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7 13:38:4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구범 고문이 7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활동지원사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구범 고문이 7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활동지원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 지부)가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보장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활동지원사지부 구범 고문이 1인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 활동지원사는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중지 요구 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양극단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활동지원사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감염 우려로 인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임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수시로 생계위협에 처한다”면서 “공공서비스 확대와 유급휴업을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국가책임 및 공공운영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중앙정부 예산책임 강화 ▲수가 현실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이 끊긴 활동지원사생계대책을 위해 ▲노동부는 사업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문제점 보완 후 노동자 직접지원 ▲복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일이 끊긴 활동지원사 유급휴직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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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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