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이미지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6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공단과 협약을 맺은 166개 업체 중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31개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협정이라는 이유로 성과가 나지 않아도 강제적인 제재가 없고 매년 고용률이 우수한 업체들엑 고용선진국 연수지원, 국무총리 표창 등 지난 2005년부터 7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협약을 체결한 효성 ITX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43%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상과 해외연수지원을 받았으며 협약체결 후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기업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엠피씨, 목포한국병원 등 6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효성 ITX의 경우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를 채용하는 등 선구적 사례이기에 선정해 시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