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에 대해 발급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부정사용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할인카드 발급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것이 원인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1년 159건에서 2002년 2천172건으로, 올해 8월 현재 4천42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01년 이후 적발된 6천754건 중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2천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이 등록된 차량과 다른 경우’가 2천691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571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가 40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정사용 사례가 폭증한 것은 ▲할인카드 발급 절차와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너무나 복잡하게 규정해 놓아 장애인들이 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카드 발급시 규정들과 부정사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발급기간과 관련해 “할인카드를 신규발급 받을 때 두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재발급을 받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려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의원은 할인혜택 절차가 복잡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마크의 경우, 차량앞에 반드시 부착을 해야하는데 코팅을 해서도 안되며, 차량을 교체했을 경우에도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도 규정위반으로 카드를 회수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임 의원은 ▲카드발급에 관한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관리자 위주로 만들어진 제 규정들을 사용자 위주로 대폭 바꾸어야 할 것 ▲카드 발급시 카드의 적정한 사용방법과 절차에 대해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장애인 할인카드 부정사용 증가의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책에 동의하는가, 제시한 대책들 이외에 한국도로공사 자체의 대책이 수립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임 의원은 “장애인 할인혜택은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의 복지후생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수혜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