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 부정사용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올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할인카드 부정사용은 지난 2001년 297건, 2002년 1천886건, 2003년 9천316건, 2004년 6월말 현재 5천707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를 이용한 할인금액은 232억원이었으며, 2002년은 218억원, 2001년은 162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탈행위와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도로공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행료 징수에 협조하고 있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장애인카드 위반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 정상적인 통행료 징수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임인배 의원은 부정사용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할인카드 발급 절차와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너무나 복잡하게 규정해 놓아 장애인들이 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카드 발급시 규정들과 부정사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도로공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