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XjM

문체부 장애인 예산 급증? “착시 효과” 질타

김예지 의원, 5년간 5792억 증가 아닌 496억 불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5 11:41: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5,792억 증가한 것을 보이지만 실질적 장애인 예산 증액은 496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방송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5,792억 증가한 것을 보이지만 실질적 장애인 예산 증액은 496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방송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2017년 5,526억 원에서 2022년 1조 1,386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역 사업을 살펴보면 실질적 장애인 예산 증액은 496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실질적 장애인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2017년 17개 사업, 5,526억 원에서 2022년 24개 사업, 1조 1,38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문체부 전체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7년 10.2%에서 2022년 16.1%로 약 6%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착시 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사업체계는 세부사업 단위, 내역 사업 단위 순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세부사업 단위 안에 여러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 해당 사업인 내역사업과 내내역사업 단위로 문체부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면 세부사업 단위일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련 내역사업 단위 비교. ⓒ국회방송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련 내역사업 단위 비교. ⓒ국회방송
한 예로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사업 중 예산의 증가 폭인 큰 체육국 사업 중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2021년 기준 77억 3,300만 원이지만, 그 중 실질적인 장애인 예산은 4개 내역사업에 39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더 줄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세부사업 기준 5,526억 원이었던 예산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812억 원으로 약 7분의 1수준이고, 2022년은 세부사업 기준 1조 1,386억 원에서 내역사업 기준 1,307억 원으로 1조 원이나 줄어든 약 9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 증가액도 세부사업 기준 5,7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역사업 기준 496억 원으로 그 차이가 5,200억 원에 달한다.

김예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항상 강조하고 대선과정에서 장애인의 문화·체육 환경을 확대하겠다며 국공립 공연장에 장애인 문화․예술 할당제 도입 및 작품활동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박보균 장관에게 “현재 늘고 있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분야나 배리어프리 관광 분야처럼 아직 관심과 예산이 부족한 분야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사업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예산확보도 뒤를 따라야 한다”면서 “장관님의 노력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철쭉과 억새사이 관광휴게소’ 장애인편의 외면 백민 기자 2022-12-02 18:14:15
인권/사회 > 사회 전장연 지하철투쟁 1년, 삼각지역 막판 호소 이슬기 기자 2022-12-02 13:35:19
인권/사회 > 사회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있으나 마나’ 이슬기 기자 2022-12-02 09:59:39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태블릿PC 무상증정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