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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애인 고용’ 외면…3년째 최하위권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달, 법정 기준 절반 이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19 09:46:52
통일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고용현황. ⓒ김경협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통일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고용현황. ⓒ김경협 의원실
통일부가 3년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9년 1.15% ▲2020년 1.65% ▲2021년 1.63%로 당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9년에는 39개 부처 중 37위, 2020년에는 40개 부처 중 39위, 2021년에는 41개 부처 중 39위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2억 319만 원에 달했으며 2019년 5,530만 원, 2020년 6,628만 원, 2021년 8,161만 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기관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통일부가 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공익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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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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