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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추진, 장애계 분노

“현실성 없는 정치쇼·미봉책”…개인별 대책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7 14:19:14
’코로나19 장애인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장애인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각 시도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장연은 “코호트 격리는 겉으로 ‘안전제일'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장애인의 감염 관리 및 시설정책의 실패'를 숨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아무 근거 없이 ‘감염 의심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정조치이며, 사회적 소수자를 무차별 감금시키는 자의적 행정 편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에 따르면, 실제로 첫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된 청도 대남병원은 98% 감염률, 예방적 코호트를 공언한 경기도의 경우 실제 코호트에 참여한 장애인시설 0개, 경북 95% 시설 코호트 격리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했다.

전장연은 “무조건 ‘코호트 격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현실성 없는 정치 쇼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염 관리 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장연은 코호트 격리의 대안으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으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코호트 격리조치 선언 즉각 중단 ▲장애인 격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시설 입소 장애인 집단 격리가 아닌 1인실 및 전문 생활지원인력 배치 시행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지정병원과 병동, 전문 생활인력 운영 등 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 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51곳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예방을 위한 코호트 격리는 입소자들을 더 위험에 빠뜨렸으며, 현장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차별적 처우를 받는 입소자들은 1인 1실의 격리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수용시설에서 또다시 이중 격리되었다”면서 코호트 격리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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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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