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 부착보건복지부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전동휠체어 보급사업과는 달리, 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보조동력장치를 지원함으로써 간편하게 이동 가능한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서비스’를 제안했다.
전국 16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 50명에게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역사업과는 별개로 2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교육부가 제안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여건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제안됐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는 160개로 매년 국고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없어,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국회 및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전체 평생교육 학습자 중
장애인은 0.02%로, 교육 내용도 한정돼 매우 열악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
이에 ‘보호’ 중심
장애인 지원에서 ‘지역 기반 인적자원 개발’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7개소를 지정‧운영하는데 총 5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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