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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 이행해야”

전장연, 취임 성명서…“농성장 목소리 헛되지 않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2 09:30:5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 12일 성명서를 내고 공약에 넣었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단계적으로 매듭지은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공약에 내걸어 놓고 등급제를 중경단순화로 포장만 다르게 한 것을 폐지했다 사기를 쳤고, 부양의무제로 고통 받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한 술 더 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활동보조 지원 등의 정책은 정부와 조금이라도 중복이 되면 폐기시키게 강요하는 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낭떠러지로 몰게 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대권 주자들을 향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정책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해 달라며 대권 주자들이 찾아가는 곳마다 찾아가 직접 행동에 나섰으며,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주요 대권 주자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에 넣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촛불의 열망 속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열망을 저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내려 갔던 장애등급제 폐지의 약속을 기억한다. 공약에도 넣었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확대는 꼭 이행되어야 하며, 단계적 폐지로 공약에 매듭한 부양의무제는 완전 폐지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탈시설 정책을 수립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이 5년동안 광화문 지하농성장에서 계속 됐던 목소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대중 활동은 새 정부가 수립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기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 속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거리에서 목소리 외치며 행동할 것”이라며 “국민 중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가 포함될 수 있는 5년을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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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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