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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거주 NO,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촉구

대책위, 장애인주거시설 체제 유지 ‘시대착오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01 17:22:12
1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장애인주거시설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자립생활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장애인주거시설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자립생활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그동안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하라!”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활동가 등 4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 갖고, “한기장복지재단이 요구안을 전면수용, 탈시설-자립생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거주 장애인 상습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과 학대는 수년간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평화의 집 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에 즉각적인 시설 폐쇄와 피해당사자들의 거주공간인 자립생활주택을 설립할 것을 요청했고 재단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전면 수용했다.

대책위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폭행과 인권침해,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집단수용 중심의 장애인주거시설 체제를 유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유지할 어떠한 명분도 없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사진 좌)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사진 좌)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한기장복지재단은 희망의 집 시설폐쇄를 비롯한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복지부가 나서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정부시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해바라기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시설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손을 놓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팔짱끼고 지켜만 볼게 아니라, 직접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만들어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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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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