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장애인스포츠 숏폼 영상 공모전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srB

법원,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인정" 판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장애 관련 법령 해석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29 09:19:51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최근 한모씨(71)씨가 보령시를 상대로 낸 장애등급 번복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1년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온몸으로 번져갔다. 병원의 진단은 백반증.

한씨는 어려운 사정에 일을 계속했지만,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는 말에 2001년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한씨는 질환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민박집 단칸방에 살며 청소일을 도와주던 한씨는 2006년 시에서 안면부 3급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있지 않았기 때문.

이에 한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 차별 많이 받는 집단 2순위로 인식 백민 기자 2022-11-29 15:47:59
인권/사회 > 사회 서울 여의도 IFC Mall 장애인화장실 이래서야 박종태 기자 2022-11-29 09:17:07
인권/사회 > 사회 신체장애·정신장애 ‘IL운동’ 연대 한 목소리 백민 기자 2022-11-28 18:43:51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