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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20장애차별철폐 투쟁’ 달라진 점은

취임식 맞춰 3주 빠른 시작…정책요구안도 ‘압축’

“장애인 차별 얼음 깰 것”…5월1일까지 투쟁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6 17:25:3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깨부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깨부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철폐를 선포’하며 매년 투쟁에 맞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박근혜 정부’를 맞아 전년보다 더 빨리, 요구안도 압축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온 정부가 만들어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투쟁으로써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연대투쟁체로, 매년 4월을 앞두고 정부 측에 요구안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권을 폭로하고 투쟁에 앞장서다 2002년 3월26일 심장마비로 별세한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26일에 맞춰 열리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크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로, 노숙투쟁과 각종 기자회견 및 집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20문화제 등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26일 제9회 장애인대회 ▲4월3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월12일 문화제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진행하며, 5월1일 노동절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1달 간의 숨가빴던 투쟁을 마감할 예정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년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3주 더 빠른 지난 8일 투쟁을 선포하고 활동에 들어간 점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당선에 앞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포함한 12개의 정책을 공약으로 장애계와 약속했으나, 이는 말뿐인 껍데기 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이 단계적 개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검토로 후퇴했으며,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온 만큼,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실효성 있게 계획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빨리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제9회 장애인대회 투쟁 장소도 지난해 서울역광장에서 치러진 것과는 달리,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으로 옮겼다.

420공투단 관계자는 “올해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뜻을 모았다. 그래서 공동행동이 218일째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투쟁장소를 정했다”며 “더욱 시민들에게 노출된 만큼 홍보도 많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요구안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올해 420공투단의 정책요구안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쟁취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총 5개로, 지난해 요구했던 3개의 대표 요구안보다 2개가 늘었다.

지난해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1순위에 두고,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총 3개의 요구안과 16개 세부 요구사항을 내건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활동보조 시간 부족으로 고 김주영 활동가 등 연이은 중증장애인 참변에 장애계에서 활동보조 24시간 쟁취운동이 일어나면서 요구안에 새롭게 추가된 결과다.

또한 지난해 수화언어권 쟁취와 관련, 농아인에게 수화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수화 언어권리 보장도 함께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세부 요구사항이었던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올해 1순위로 둔 만큼, 올해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

420공투단 관계자는 “지난해 16개 세부요구안까지 내걸었지만, 올해는 5가지에 집중하기 위해 세부요구사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발달장애인법이 현재 예산 문제로 원안 통과가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올해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순위로 넣었다. 꼭 제정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제9회 장애인대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의 복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꽁꽁 뻥튀기 복지, 날려버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얼어있던 모든 만물이 녹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건만 무려 218일간이나 농성장에서 거리에서 꽁꽁 언 손 호호 불어가며 얘기해온 우리의 요구는 꽝꽝 얼어있다”며 “장애인 차별의 얼음을 깨고 우리의 요구를 스스로 안아올 것”이라고 투쟁했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까지 행진을 진행한 420공투단은 ▲4월3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월12일 문화제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진행하며, 5월1일 노동절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1달 간의 숨가빴던 투쟁을 마감할 예정이다.

26일 열린 제9회 장애인대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열린 제9회 장애인대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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