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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장애등급폐지 투쟁 ‘점화’

전국 22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 출범

부양의무제 폐지도 병행…무기한 노숙농성 등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08 16:19:28
22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렸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렸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오는 12월 대선를 앞두고 낙인과 빈곤의 사슬로 불리우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22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대선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가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이 모아져 꾸렸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19대 국회에서 ‘복지국가’라는 논쟁은 계속 나올테지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임을 다시 알린다”며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넘기지 말고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국회, 정부에게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도 “지금까지 입으로만 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따위를 운운하면서 결국엔 예산 규모에 맞춰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조정해왔다.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된다”며 “등급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방식을 바꾸고 부양의무라는 고리로 빈곤층을 외면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필요성이 담긴 내용의 엽서를 작성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10만명이 작성한 엽서가모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등급제(장애등급 서비스제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와 부양의무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 폐지 요구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집중 집회, 토론회, 거리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한편 이날 경기, 대전 등 총 9개 지역에서도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무더위속에서도 기자회견장에 찾아 장애등급제과 부양의무제 폐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장애인과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날 무더위속에서도 기자회견장에 찾아 장애등급제과 부양의무제 폐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장애인과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소속 단체인 홈리스행동의 활동가가 부양의무제 폐지 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소속 단체인 홈리스행동의 활동가가 부양의무제 폐지 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활동가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등이 엽서에 소망하는 내용을 담아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활동가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등이 엽서에 소망하는 내용을 담아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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