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총 100명(25개구×4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복지 분야의 전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양천구 공무원 안모씨가 26억여원의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하라고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의행정 추진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이번 사고와 유사한 빈 구멍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자체 점검시스템을 총 가동해 충분히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 지원금 등 연간 총 1조 1,800억에 이르는 복지분야 전 보조금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복지분야 보조금 수혜대상자를 포함해 개인에게 계좌 입금되는 모든 사업을 조사할 계획이며 기타 계좌 입금되는 사업도 전수조사 후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는 집중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을 ▲기능직 직원 한명이 연간 2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집행을 담당한 점 ▲보조대상자의 과다(구별 평균 1,800여명)로 팀장, 과장 등 상급 관리자가 적정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재배정(시), 지출(구) 등 단계별 검증 시스템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각종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비리 발생 사례가 있을 경우 감사관실(02-6360-4811)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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