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버스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ToI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수능 편의제공 거부

인권위 권고에 “편의 제공 대상 아냐” 불수용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인정, 개선 의지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4 13:09:3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끝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 기관인 피진정인이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서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장애의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위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인권위는 교육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가족 ‘분통’ 이슬기 기자 2021-07-22 16:46:14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 비하 욕설·학대 사회복지사 수사의뢰 이슬기 기자 2021-07-22 12:24:18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청소 강요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2021-07-20 13:37:50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천 콘텐츠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