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및 장애단체 실무자들이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는 지난 3일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갖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내용·실천 체계를 발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서울복지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서울시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친화적 서울시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장애인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무장애도시 구현을 위한 접근권과 의사소통 기반 강화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장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 생활권 보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편견 제거 위한 교육권 보장이다.

6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서울시 장애인차별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인권차별의 상담과 사례연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한다. 또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인권침해의 조기발견·신속한 구제지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 장애인차별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은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 ▲주거와 자립의 생활권 보장 ▲노동권과 소득의 보장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교육강화 ▲건강권 보장과 의료지원 ▲문화·여가의 향휴 ▲이동권·정보접근권의 보장 ▲행정·사회복지서비스 등 총 8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실현 가능성 ‘회의적’=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계획의 미흡함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선자 교수는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유사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와의 두 단체의 협력기관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아예 차별조사, 장애차별인식교육, 연구 등 세부적으로 역할 범위를 나누던가, 업무의 경중에 따라 나누던지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권센터의 기능이 너무 많다. 규모가 얼마나 크게 하려는 지 모든 일을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 회의적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이미 인권위나 인권침해 예방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특화된 기능 (주요기능)이 이렇다면 인권센터가 설립된다 해도 차별성이 없어 묻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는 “지금 연구가 정책방향은 거대하고 추진과제는 현실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 정책방향의 수준까지는 못 쫓아가는 상황”이라면서 “정책방향도 장·단기로 나눌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는 5개년 안에 달성하기는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데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확대에서 중증장애인 적합직종을 얘기하자면 2012년에는 600명, 2016년에는 1000명을 하겠다고 잡혀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적합직종이 우리나라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개발하려면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올해 600명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도 “인권증진보다는 인권과 복지를 함께 넣은 기본계획으로 보인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편의증진 5개년과 장애인정책개발 5개년을 다 합친 것 같아 차별성이 의심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였지만 기본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체계적이지 않고 막연하고 이론에 불과하다. 특히 지표개발은 복지수준을 넣어놔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연구한 각 시도별 복지수준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기본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각 영역마다 부처들과의 협의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모두 협의가 되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까 의심이 든다”면서 “각 영역을 보면 문화·예술 등 장애인 전반적인 영역과 체계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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