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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65세 활동지원 추가환영,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길

[논평]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6월 2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2 13:50:1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다르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개선 권고문은 아래와 같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관할구역 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할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생명권과 건강권 피해 긴급구제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적용하여 전국 최초로 2020년도 만65세가 되는 고령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당초 4시간에서 11시간으로 증가)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자체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제공 하겠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분담비율’대‘자치구 분담비율’을‘36대 14’로 책정하였는데 앞으로 도래할 만65세 이상 고령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로 한 외상 및 호흡기 장애인(예외적용)도 포함한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는 이번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추가지원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예산 반영 등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220만 장애인의 생활권과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긴급구제 결정사항의 권고안을 넘어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020년 6월 1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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