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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에 짓밟힌 발달장애학생 교육권

[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4월 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1 15:23:36
지난 3월 31일 교육부는 더 이상 개학을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할 예정이며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 교육과 순회교육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대책으로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한국 교육의 문제, 경쟁적 교육제도의 문제를 여과 없이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분명히 다르다. 즉 학교 수업은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 간, 학생들 간 상호작용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동이 그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온라인 교육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가.

발달장애학생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쟁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있었으며,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었다. 통합교육이라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분리교육이었으며, 특수교육이라 말하지만 개인의 필요와 장애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집합적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었다.

발달장애학생 교육의 경우, 학생마다 장애 정도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 교육 시 교육 방법, 추가 지원 등 그 필요가 다 다르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발달장애학생에 대해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과연 온라인 교육 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발달장애학생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은 누가할 것인가.

물론 교육부는 그 대안으로 순회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순회교육을 진행할 만큼 특수교육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주 1회~ 2회가 최선일 것이다. 과연 주 1회 ~2회 순회교육으로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순회교육은 가정방문을 기본으로 진행될 텐데,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발달장애학생과 가족의 경우 어찌 지원할 것인가.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온라인 개학’은 경쟁중심의 교육체계를 유지 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 발달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아니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차별적 대책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철회하고 경쟁중심이 아니라 발달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교육지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사회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에 ‘온라인 개학’ 철회를 요구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교육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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