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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달장애인 코로나19 지원대책은 있는가?

[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3월 18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8 13:44:22
인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와 접촉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 지부 대상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의 발달장애인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의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제주경제신문 기사 www.jeju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8)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코로나19 대응방안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지역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장애인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이 휴관인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 하며, 그 책임은 모두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확진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들에게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는 없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되는 경우 혼자 남겨져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더 막막하다.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모두 휴관인 상태에서 그들은 갈 곳이 없어,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체계는 없다.

또한 독거 발달장애인이 자가격리자가 되는 경우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 없이 이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을 버티기에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해 선두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처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아쉽다.

인천시가 코로나19관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관내의 사회복지 자원을 활용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각종 복지서비스의 중단 및 돌봄공백으로 인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의 복지기관들이 휴관인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우려하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탄력적인 운영을 비롯한 발열체크, 소독, 방역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서비스라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일 수록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운영상의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관련 특별지침을 마련했으나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휴관권고시행지역의 제공기관 운영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청구비율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3월 11일 이전에 지자체가 휴관 권고한 기관에 한해 적용한다는 황당한 지침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3월 11일 이후라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휴관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휴관을 하더라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긴급돌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발생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예견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대책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상황을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다.
인천에서도 발달장애인 확진자가 이제 막 발생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코로나19사태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서주길 바란다.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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