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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가 1만원시대 열어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8월2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5 16:31:05
정부는 장애인을 골병들게 하는‘수가’9천원 동결을 폐기하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의‘수가’ 1만원대를 보장하라


이제 더 이상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할 수 없다. 이유는 매우 단순 명쾌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9천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 때문에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 간의 법정 소송이 점차 증가하여 ‘범법중개기관’이란 판결을 선고받고 있는 처지다. 이 추세라면 중개기관들은 활동지원사업을 반납하던지 폐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기관이 없어진다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1대1로 매칭하면 될 것 같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서비스는 얼마 안가서 그 한계를 보일 것이고, 이내 활동보조인 마저도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중증장애인은 10년 전 활동지원제도가 없던 시절로 회귀하여 예전처럼 ‘가택연금’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상상이나 먼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정부의 전년 동결은 위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장애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은 자명하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에 정부는 책임을 지고 장애인도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내야만 한다. 그 시작은 비현실적인 활동지원 수가가 아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률과 연동한 1만 원대의 예산편성이다.

만일 전년 동결의 정부안을 강행하여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한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장애인당사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여 쟁취할 것이다.

우리에겐 더 이상 잃을 것도, 내일도 없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정부는 9천원 동결 예산안을 철회하고, 현실적인 활동지원제도 ‘수가’ 인 1만 원대로 증액하길 진심으로 당부한다.

2016. 8. 2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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