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가해자에서, 모범생 '봉사왕'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 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전국의 장애자녀를 분 부모들을 세상을 향한 절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대전지역 명문이라는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이 지적장애여학생을 한달여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 이였다. 이에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인 집단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16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가해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무혐의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 전국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비롯하여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공대위는 대전지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한 일간지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2012년 8월 17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을 통해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대전 OO고등학교에 재학했던 가해자 한명이 서울에 소재한 성균관대학교 '2012학년도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을 통하여 '봉사왕'이란 타이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 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까지 첨부하여 제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도적으로 범죄 사실을 숨긴 가해학생과 OO고등학교의 범법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아이러니 한 것은 이 사회에서 극악한 범죄로 인식되는 성폭력 가해자를 봉사정신이 투철한 '봉사왕'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모범대학생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가해자의 대학생 동기들은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와 함께 한 학기동안 함께 수업을 들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위의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이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장애자녀를 키우고 있는 장애인부모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가슴속 깊이 분노를 품고 살아갈 것이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조한 일선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합격시킨 성균관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당장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의 합격을 취소하라.

하나. OO고등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각성하고,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OO고등학교에 대한 입학부정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학교 교장 및 교사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라.

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집단 성폭행 가해자 16명의 대학입학 실태를 조사하고 성균관대학교 입학 부정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즉각 확인하라.

2012년 8월 17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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