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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2 09:19:37
지난 4월 7일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다. 이전까지 여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선거의 민심은 달랐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대 장애인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5대 공약은 ‘안심보행 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소통 창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는 오세훈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른바 ‘어울림 플라자 전면 재검토’ 공약 때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시설 어울림 플라자는 장애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사업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을 져버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공약을 했다.

‘어울림 플라자 전면 재검토’ 공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은 비장애인일 때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장애계의 강한 비판으로 공약을 담은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본래의 의도까지 철수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편 오 시장에겐 본인이 내세운 5대 공약 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의 경우 보건복지부 제공 시간 외에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시 지원까지 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수도 서울은 와상 장애인에게만 추가시간을 준다는 업무지침이 있어 활동 지원 시간이 필요한 타 장애인은 추가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또한 서울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최대 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 원, 2인 가구 46만 원 수준이다.

오 시장은 지난 임기에 ‘그물망 복지’를 추진했으나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예산 편성이 미뤄지고 콘셉트에 끼워 맞춘 보여주기식 복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 시장이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된 만큼 생계비가 조금 더 내실 있고 현실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 시장은 5대 장애인 공약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강조했다.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와 장애인 택시 증차가 그 핵심이다. 버스 요금 무료화는 부족한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이용자 분산 효과를 만들 것이다.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자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자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일이다. 1년 남짓한 임기로 많은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이다. 잘못된 공약은 마땅히 폐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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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현대 (hyun8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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