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筆者)를 포함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지금의 세상을 차분히 한 번 바라보자.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TV 광고는 그 시대의 시대상이나 유행, 관심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요사이 TV 광고의 대부분이 최신 스마트 폰(smart phone), 음식 배달과 택시배차, 스마트 폰을 이용한 대출에 이르기 까지 각종 모바일 앱(mobile app.) 또는 각종 모바일 게임 등 정보통신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정보가 가치의 척도가 되는 정보화 사회이며, 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에의 접근은 곧,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일상생활을 매개(媒介)하는 핵심도구이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종 정보 획득하고, 이렇게 획득한 정보는 이전의 단순한 정보의 의미를 넘어 획득하고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정보를 활용한 부(富)를 창출에까지 이른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이러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중대한 가치를 지닌 정보에 접근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통신기기 및 각종 서비스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정보통신에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상당수 장애인들은 경제적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컴퓨터 및 스마트 폰 등의 보급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PC 통신 등 각종 첨단 정보통신부가 서비스의 가입률 또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장애인을 위한 유용한 콘텐츠 또한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여건은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에서 살아가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직업을 얻고, 땀 흘리는 근로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된다.

앞서 언급한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정보통신에의 접근성 보장이다. 이러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컴퓨터 보조기구의 제공과 교육을 제공한다면 직장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고,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스마트 폰 등 적절한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한다면, 홈쇼핑 뿐만 아니라 요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 폰 뱅킹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스마트 홈 기능을 활용해 간단하게는 전등을 켜고 끄며, 스마트 TV, 냉장고, 세탁기, 냉난방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언급한 바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하는 미래의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비해 급격한 장애인구의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첫째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정보통신 서비스의 요금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요금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 요건으로 취업의 어려움 및 낮은 소득수준 등에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복지정책 측면에서 추가적인 요금감면정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부족하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비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교육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내용도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등에 머물러 있으며, 재택근무와 창업 등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고수준의 교육기회도 부족하다. 일부 이뤄지고 있는 웹 마스터 관련 교육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을 5~6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에 어렵게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실제적인 측면으로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대부분은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를 담은 콘텐츠의 제공을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가 여타(餘他) 일반적인 정보 콘텐츠에 비해 많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어렵게 생산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공개되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일반적인 매체를 활용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사이 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또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시행하는 복지 정책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범위 확대,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지원책 등의 유용한 내용을 정작 장애인에게는 홍보 등이 부족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네 번째로 장애인복지의 정보화에 장애인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장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양상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전체 연령대 중 30대 이상의 이용자가 매우 많으며, 이들이 가상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점은 30대 이상의 장애인 중 상당수가 직업이 없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가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 주변의 젊은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의 경중(輕重)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스마트 폰 등 최신 정보통신기기를 소유하고, 또 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그 누구보다 높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나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원격 사회복지시스템 활용의 부진한 원인 중의 하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미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장애 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장애인 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기존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눠져 각각 시행중인 장애인에 관련한 정보통신 정책을 가칭 ‘장애인 정보통신 진흥부서’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길 바래본다.

가칭 '장애인 정보통신 진흥부서'의 구성은 우선 장애단체 관계자 등 장애당사자와 장애인 정책 유관기관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와 장애관련 학문을 포함하는 전문 학계 등 포괄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본적인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정책뿐만 아니라 ‘QoLT’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 홍보 등의 정책 입안에서부터 교육, 홍보, 적용, 평가, 개선 과정 등의 장애인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 • 제도 정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7년 재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보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다양한 각종 정보통신 관련법에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정보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접근성 지침을 정보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제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의 특성상 보편적 설계로 모든 요구들을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수한 요구들은 별도의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충족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정보통신 교육은 정보이용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편의시설과 보조기기의 활용 등에서 장애인 교육생에 대한 배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독학 등의 방법으로 어렵게 정보통신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교육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기자재(機資材) 강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 친숙하고, 또한 이미 정보화교육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중증 재가(在家)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방문서비스에 정보화교육도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을 교육시간 외에도 개방하여 장애인들이 무료로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시장성이 한정됨으로 인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장애인 보장구업체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 촉진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중추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조속히 제품화 및 서비스화 하여야 무한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경쟁력이 있었지만, 장애인용 정보통신과 같이 사용자가 일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창업정신과 기업가적 정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용 정보통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충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재택근무 등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장애당사자들에 의한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창업 등에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교육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살펴보면 음성인식(音聲認識)기술, 화상인식(畵像認識)기술, 호흡압력(呼吸壓力)감지(感知)기술, 표시(表示)기술, 문자인식(文字認識)기술, 지적변환(知的變換) 처리기술, 음성신호(音聲信號)처리기술, 음성합성(音聲合成)기술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기술 발전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집약적, 자원절약적, 환경친화척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전략산업으로써 제조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적 제고(提高)를 지원하고 정보화 사회 촉진에 필수척인 기초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발(後發)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불법 다운로드 등 손쉽게 이용하려는 이용자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기술들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을 위한 기술들은 기획, 개발과 적용 등의 초기에는 정책적, 세제(稅制)지원 등의 형태로 정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정부의 주도하에 관련 기술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기술을 소프트웨어 업체별로 분배하여 육성 지원하고 이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종류와 기능의 정보통신기기들이 개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들 간에 상호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련 통신규격 등의 표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기술의 표준화는 단순히 기술의 차원을 넘어, 유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기술에 대한 표준화 관련 기구가 창립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유·무선 등 전기통신분야는 TTA가 추진하고 있고, 정보처리 기술은 국립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JTC1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두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표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 선진국의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우위를 선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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