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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 용자(勇者)클럽

기초생활수급권을 포기하는 용자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2 13:47:36
이 세상에는 용자들이 많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험한 순간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생명을 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용자"라고 한다. 또한 진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사람도 진정한 용자이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 중에 중증장애인인 척수장애인도 많다. 한순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척수장애를 갖게 된 후 걸을 수 있다는 주위의 꼬임에 가진 재산을 의료비로 탕진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도 해체되고 노동력의 상실로 번번한 경제활동도 못하게 될 때, 그리고 계속되는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의료비는 계속 들어갈 때,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재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의 급여혜택과 주민등록증 초본발급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주민세 비과세,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전기요금감면, TV 수신료 면제, 전화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정부양곡구매할인, 영구임대아파트신청, 문화바우처 등의 1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구의 지급과 각종 지원에도 우선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보훈혜택이나 산재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도 못 받고 그야말로 아무런 보장책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이 제도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이 나아졌지만 제도에 안주하여 눌러 앉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면 어렵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보건복지부 사이트 캡쳐. ⓒ이찬우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보건복지부 사이트 캡쳐. ⓒ이찬우
최근 척수장애인 회원 중 과감히 수급권자격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용자를 보았다.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분명히 직장생활로 얻는 금전적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진대 그는 과감히 포기하였다.

혹자는 그를 두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립을 하고 싶은 열망도 있고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장애인이 되기를 원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 수급 권리를 다시 요청하게 될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회원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과감히 수급권을 포기하였다. 자립생활은 경제적 자립도 포함이 되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당당하게 생활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회원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의료적인 문제다. 몸관리는 열심히 하겠지만 욕창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시간을 요할 때는 당연히 고용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이라도 못하게 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물론 정부에서 의료권에 대한 유예는 준다고는 해도 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유연한 산재적용과 병가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로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생활과 노후대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고, 일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장려정책이 나와야 한다. 일하기 위해서 수급권자를 포기했는데 이것들이 주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진정한 용자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이 된 이 시대의 용자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당장은 수급권의 포기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힘은 들더라도 버텨보라는 성원을 보내며, 꼭 자립하기를 기원한다.

정부도 이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이런 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으로 이들의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생산적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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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찬우 (elvi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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