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공급회사들이 국내 LPG 가격을 고가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들이 강하게 분노를 표하고 있다. 특히 법망을 피해 추징금을 크게 감면받게 된 SK측이 장애인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국내 LPG 가격을 답합한 6개 공급회사에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나, 자진신고한 에스케이(SK)에너지와 에스케이(SK)가스는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받게 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한 자에게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공정위가 에스케이(SK)에너지에 부과한 과징금은 1,602억원, 에스케이(SK)가스는 1,987억원으로 총 3,589억원에 이른다. 이중 이들 업체가 현행법을 적용받으면 2,595억5,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5일자로 성명을 내고 "담합이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혈(膏血)을 짜낸 기업에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또는 감면 받은 ‘SK가스’와 ‘SK에너지’는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한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를 사과하고, 담합 이익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도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LPG 지원을 축소하였다가 연말로 전면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들 회사가 6년간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익은 무려 20조에 달하며 그중 장애인에게서 얻은 이익은 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혈을 먹은 드라큐라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총련은 "처벌로 부과된 벌금은 정부가 챙기고 이를 협조한 회사는 면죄부를 준다. 6천억이 넘는 과징금도 장애인의 피 같은 돈이지만 정부가 가지고 그럼에도 LPG 지원제도는 폐지한다"며 "국민들이 고통에 허덕이던 때에 순이익을 최대로 챙겨온 LPG회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동안의 수익금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려주거나 장애인재단이나 당사자 단체에 내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총련은 또 "정부는 LPG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연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00만대의 장애인차량 당 월 5만원 6년간 각 300만원씩으로 하여 총 3조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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