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추진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전동연 준비위)는 지난 22일 복지부에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상제공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다음달 19일 이전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전동연 준비위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최대 24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로 지급 받고 있지만 전동휠체어의 생산과 보급이 현재의 필요성과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것으로 수동휠체어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본다"며 "전동휠체어를 국민건강보험에 확대적용,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실질적인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현행 의료급여법(법률 제6875호)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최대 30만원 이내의 휠체어만을 지급 받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칙들을 개정, 전동휠체어가 무상 제공돼야 한다"며 입장을 요구했다.

특히 전동연 준비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을 예정이며 장애계와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동연 준비위는 지난 14일 전동휠체어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을 위해 한국DPI,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10개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모여 결성한 공동 연대기구다.